세계 최대 해운사 MSC, 미국 해운법 위반으로 6,330만 달러 벌금 위기

2024년, 4월 9일

안녕하세요. 물류가 쉬워지는 공간, 트레드링스입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집행국은 세계 최대 해운사인 지중해해운(MSC)이 미국 해운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최소 6,330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MSC가 해운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과될 전망입니다.

FMC에 따르면 MSC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선하증권에서 “상인”의 정의를 과도하게 넓게 사용하여 제3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함
  2. 냉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냉장 컨테이너(NOR)에 냉장 요금을 부과함
  3. 미국 요금표에 NOR 요금을 게시하지 않아 업무 투명성을 저해함

만약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MSC는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평판 훼손이라는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객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경쟁사 대비 사업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MSC 사태는 글로벌 해운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규제 준수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 대두

MSC에 대한 FMC의 제재는 해운업계에 엄격한 규제 준수와 공정한 거래 관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무역에서 해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이들의 불공정한 행위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화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선사들은 자사의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관행들을 시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금 산정과 부과, 서비스 조건 명시 등과 관련된 업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소 선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MSC와 같은 대형 선사가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선사의 운임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선사들에게는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반독점 조치로 인해 얼라이언스 개편이 이뤄지면서 국내 해운사들이 새로운 동맹 구축에 나서는 등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화주들 사이에서는 대형 선사 위주의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 선사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컨텐츠 모음●​

홍해 사태, 실제 지연 시간 ShipGo로 살펴보기
견적부터 선적까지 플랫폼으로 한번에 해결하기
정확한 ETA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아날로그 버리고 ‘물류 금메달’ 딴 싱가포르
물류에서 SaaS 솔루션이 왜 필요할까
태풍이 오면 수출입 선박은 어떻게 대처할까?
‘3척 중 2척은 지각’ 해상 운송의 불안정성 극복법
수출입 기업을 위한 물류 플랫폼 활용 가이드
노르딕슬립 “유럽, 미국서 수출입하는 기업에겐 필수 서비스”
33조 시장을 선도하는 물류 스타트업, 트레드링스
삼성전자 ‘협성회’ 회원사가 선택한 수출입 물류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