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 수출길 막히나… 세계 시장 ‘저가 공세’ 공포
안녕하세요. 물류가 쉬워지는 공간, 트레드링스 입니다.
2024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의 배경과 양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철강에 ‘슈퍼 301조’ 발동… 최대 25% 관세 부과 검토
지난 4월 17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수준인 25%까지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법 301조, 일명 ‘슈퍼 301조’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재량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으로 인해 철강 분야에서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화되고, 저가 공세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불공정 수출로부터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철강 수출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35% 증가한 989만 톤을 기록하며, 201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단호히 반대… 모든 조처 강구할 것”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련 조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전형”이라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역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공정 경쟁의 원칙 존중과 WTO 규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보복을 예고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거나,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 “중국 견제 환영… 더 과감한 조치를” VS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정부 보조금에 맞선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캔제조협회(Can Manufacturers Institute)는 “현행 7.5%의 관세율로는 중국산 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더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죠.
철강노조인 유나이티드스틸워커스(USW)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발 철강 쓰나미로부터 미국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더 과감한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상무부 조사 결과, 일부 중국산 철강의 덤핑 마진율은 1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를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인플레이션 심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영향 “중국 밀어내기 수출 우려… 새 전략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글로벌 무역질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GDP의 0.3%가 감소할 수 있다는 WTO의 분석처럼,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 ‘밀어내기 수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자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철강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가 공세’를 통해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중국의 철강 수요는 9억 3,000만 톤인 반면, 생산량은 10억 2,0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철강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90만 톤(36%) 급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발 수입 제한까지 겹칠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직접적 영향권에 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1분기 기준 한국의 대중 철강 수입량은 228만 톤으로, 수출량 54만 톤의 4배를 웃돕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간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을 한국 등으로 돌릴 경우 시장 교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은 힘들어 보입니다. 한미 양국이 쿼터제를 운용 중인 만큼 수출 확대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쿼터 축소’ 여파로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톤에서 2021년 200만 톤대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세계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중 간 힘겨루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 돌파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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