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중국의 도시 봉쇄로 전 세계 공급망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태 수습을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올 가을, 시 주석의 3차 연임을 확정 지을 중국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적극 부양하기 위해 재정 정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관식 앞두고
“인프라 건설 강화 위한 노력 촉구”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5.5% 안팎 달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발표
지난 27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은 전날 중앙재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인프라는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인프라 건설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중 특히 공항과 기타 교통 허브, 에너지,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고 재정 지출 확대와 장기 금융 채널의 확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대대적 인프라 투자에 나선 이유는 시 주석의 ‘대관식’이 될 당 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인 5.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4.8%로 선방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의 대도시가 한 달 가까이 폐쇄됨에 따라 2·4분기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연간 성장률은 3% 후반이나 4%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등의 글로벌 기업 공장들도 셧다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타격이 큰 상황이죠.
중국, ‘다륜구동’ 개념 새로 제시하며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유도
이미 중국은 지난 2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 p 인하하며 시중에 100조 원대의 장기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며 경기 활성화에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무원 판공청 역시 지난 25일 ‘소비회복 촉진에 관한 의견’을 내고 신에너지차 성장 지원, 도시 내 면세점 건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 5대 20개 항목의 소비 촉진책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여기에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더 강하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국의 올해 예산안은 이미 지난 3월 확정되었는데요, 대형 인프라 시설에 투입되기 위한 특수목적 채권의 발행 한도액은 지난해 수준인 3조 6500억 위안(약 700조 원)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다륜구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민간 자본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중앙 재경위는 그동안 “다륜 구동 방식을 채택해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이 여러 방면에서 인프라 건설을 해야 한다”며 민간 자본의 투자·운영 필요성을 거론해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직접 나서 민간 참여를 요구한 만큼 곧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 정부가 올 1월 알리바바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진출하도록 권장하자 알리바바가 D램 제조사인 창신 메모리에 1조 원대 자금을 투여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