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2050 탄소 중립 실현, 가능할까? –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주요내용 정리!

2023년, 7월 12일

안녕하세요. 물류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트레드링스 입니다.

지난 7일, 국제해사기구(IMO)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기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20%-30%감축하고, 2040년까지 70%-80% 까지 감축, 마지막으로 2050년에는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해운 물류 시장에서는 이 전략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50년, 정말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주요 내용

이번에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50년 까지 (By or around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 국제해운 온실가스 퇴출을 위해 2050년 경, 또는 근접한 시기에 순 배출량 제로(Net-Zero) 달성
• 단, 국가별 다른 환경을 고려
• 2030년까지 저·무탄소 연료·기술 5%~10% 사용
2030년까지 국제해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의 최소 5%를 저·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고 10% 까지 사용하기 위해 노력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 점검 지표 마련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위해, 200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 2040년까지 70%(80%까지 노력)까지 감축
※ 의무적 감축 목표가 아닌, ’50년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점검 차원의 지표

연료유 표준제 및 배출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 목표 기반의 연료유 표준제 (Goal based Fuel Standard)와 배출된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Maritime GHG emission pricing mechanism)가 결합된 결합조치(Basket measure) 도입 합의

• 연료유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제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 해운산업·국가별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영향평가 착수, 감축률· 감축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 논의 후 ‘2027년부터 시행 예정

•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벙커유 소비량의 5%~10%를 배출량이 0이거나 거의 0에 가까운 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한다는 목표를 별도로 설정

엇갈리는 반응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번 합의를 “역사적 합의”로 규정하고,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긴밀한 사안으로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맞지 않았다”면서 “이번 전략에 따르면 그래도 상승 폭이 2℃를 넘진 않는다”며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죠.

이와 반대로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용어도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문을 살펴보면 2050년까지 혹은 2050년경에 가까운 시기’라는 모호한 표현 등을 쓰기도 했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또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의 CEO인 요한나 크리스텐슨(Johannah Christensen)은 “이 목표가 정부와 업계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지만 회원국들에게는 명확한 필요성과 강력한 약속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ce Fund)의 글로벌 해운 담당 이사인 마리 카비아 후바토바(Marie Cabbia Hubatova)는 “이 목표를 위해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의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향후 2년 동안 IMO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P는 글로벌 원자재 인사이트(Global Commodity Insights) 보고서를 통해 2030년 대체 저탄소 공급이 전 세계 벙커 소비량의 2.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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