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다시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를 독점할 수 있었을까?

2023년, 11월 9일

안녕하세요. 물류의 새로운 기준, 트레드링스 입니다.

중국이 또 다시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중국 상무부는 무역업자들이 수출입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벌크 상품 목록(list of bulk commodities)에 희토류를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2025년 10월 말까지 화합물과 합금을 포함한 희토류의 물질 유형과 수출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들고나오는 경제 보복카드인 희토류

이번에는 어떤 문제로 꺼내든 것일까요?

툭 하면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내는 중국

희토류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로봇 및 기타 기술 제조에 필수적인 비철금속 광물입니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삼파장 전구나 LCD 연마광택제, 가전제품 모터자석, 광학렌즈, 전기차 배터리 합금 등을 제조할 때도 사용되죠. 때문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붙은 광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토류는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다보니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중국은 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희토류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를 독점할 수 있었을까?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를 독점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대륙이 넓고, 상대적으로 많은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4,400만 ton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7.9% 수준입니다. 브라질, 베트남에도 2,200만 ton이 매장되어 있고, 이 외에도 희토류 원석을 채굴할 수 있는 국가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토류는 원석을 채굴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토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을 통해 희토류 원석을 정련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염산, 황산, 방사능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규제가 강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희토류 정련 공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여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 역시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산을 위해 투자한 비용 대비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이 멈춘 상태죠.

하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이어왔고, 결국 지금까지 매년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두 배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쟁 국가들은 희토류를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의 또 다시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이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닛케이 아시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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