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 추진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상 제정)을 말합니다.

추 부총리는 이 날 “공급망 위험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 상황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안정은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거쳐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이 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이고 이후 태평양 도서국인 피지가 추가로 참여했죠.

추 부총리는 “탈세계화, 블록화 등 변화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산업부를 수석대표로 해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계 등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4대 주요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조세·반부패와 관련해선 각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도 운영

또한 정부는 이번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TO 각료회의는 오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료 선언에는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 제한 조치 자체, 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 비상조치,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주의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부과 금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