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국 항공사에게 저격당해…아메리젯(Amerijet), 7개월간 서비스 제공 방해 주장

2023년, 10월 25일

안녕하세요. 물류의 새로운 기준, 트레드링스 입니다.

미국 중견 화물 항공사 아메리젯(Amerijet)이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했다며, 대한항공 자회사의 미국 취항 승인을 취소하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도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아메리젯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항공이 아메리젯의 서비스를 막았다고?

지난 목요일, 미국 항공사 아메리젯은 미 교통부에 제공한 서류를 통해 대한항공이 지난 8월 아메리젯의 예정된 운항 허가 신청에 반대해 7개월 가까이 진행된 전차를 지연시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통부가 서울 인천공항에서 본인들의 정기 서비스 허가를 내줄 때까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K에비에이션(K-Aviation)의 시장 접근 요청에 미 규제 당국이 조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젯에 따르면, 아메리젯은 머스크 에어 카고(Maersk Air Cargo)의 계약사로, 서울을 경유하는 노선을 매주 여러 차례 운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임시 전세기 운항 허가만 내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메리젯이 미 교통부에 제공한 서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측의 지적과, 국토부의 미조치로 아메리젯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중단한 상태”라며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위해서는)매달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전세기 운항 신청이 현재 한국 국토부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죠.

아메리젯은 구체적인 사례도 밝혔는데요, 1월 17일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소유 구조, 항공기 및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직원 이직을 이유로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모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법률 문서의 한국어 번역과 일반적인 면허 요건과 한미 오픈 스카이 협정에 의해 고려되는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아메리젯과 고객 간의 재정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요청은 “방해가 되고 부담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젯은 전세기 운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복잡성과 비용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매월 항공편을 신청해야 하며 정기 운수권을 가진 항공사에 비해 운항권 가용성이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매월 신청 절차에 따라 매번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아메리젯은 전세기 운항사로서 특정 공항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젯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구하는 동안 아메리젯의 미국-한국 정기 화물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국토부가 아메리젯의 정기 운항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아메리젯에 중복적이고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정보 요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반대 의견서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답변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아메리젯의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메리젯이 미국 취항 승인을 취소를 주장한 K에비에이션은 어떤 회사?

자, 그렇다면 아메리젯이 대한항공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언급한 ‘K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왠지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라고 말한 이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K에비에이션(K-Aviation)은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2월 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한국과 미국을 연간 10~15회 운항할 수 있는 외국 항공사 면허와 미국 교통부가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비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건 면제를 신청한 바 있죠.

이번 아메리젯의 사건과는 살짝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동안 항공시장에서는 K에비에이션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왔었습니다. 바로 K에비에이션이 공개한 사업 목적이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K에비에이션은 항공기 위탁운영 사업을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국내 항공 사업법상 존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는 K에비에이션이 주력 사업으로 밝힌 ‘항공기 위탁운영 사업’이라는 항목이 현행 항공 사업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항공사 항공기를 위탁 운영할 사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재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또한 ‘에비에이션’이라는 사명은 일반적으로 항공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조업’은 공항에서 승객 탑승을 지원하거나, 화물 및 수하물을 하역하는 항공기 운항 필수 작업을 뜻하죠.

뿐만 아니라 K에비에이션은 ‘항공기 위탁운영 사업’ 외에도 ‘국내외항공운송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도 사업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K에비에이션’은 타 항공사가 소유한 항공기의 지상조업부터 정비와 인력 교육 등 항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K에비에이션이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염두해 설립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의 진에어 그리고 아시아나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총 5개 항공사가 하나의 회사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회사의 합병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때문에 설립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방송은 올해 초 대한항공 관게자가 “자회사 설립은 항공사 통합, PMI와 관련이 없으며, 지상조업 등 자회사 통합 운영 효율화, MRO사업과 신사업은 무관하다”며 “항공 사업과 연관된 총 22개의 사업을 정관상 목적 사업으로 담았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위기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 영역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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