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것은 14년만에 발생한 것인데요, 여기에 최근 유류세가 인하되며 기존에 받는 보조금까지 줄어들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물 운송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 국내 내륙운송도 물류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휘발유 보다 비싸진 경유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996원, 휘발유는 L당 198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부터 경유값이 휘발유를 10원 가량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유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유 수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부터 소비와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여기에 경유 사용 비중이 높은 유럽이 러시아 경유의 대체재를 찾으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유럽연합(EU)이 수입하던 경유의 60%는 러시아산이었죠.

이처럼 경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유와 휘발유의 국제 가격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던 경유는 휘발유보다 3달러 정도 높은 가격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3월부터 20달러 안팎으로 가격차가 벌어졌고, 급기아 5월 첫째주에는 경유 가격이 배럴 당 162.31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휘발유(137.39달러)보다 24.92달러 높게 나타났습니다.

5월부터 인하된 유류세가 되려 폭탄이 됐다?

이처럼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3개월 간 유류세를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화물 업계는 이로 인해 더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지급 받던 유가보조금도 줄어들었고, 기준 가격인 1850원을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L당 183.21원)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보조금도 줄어들게 되죠. 이에 따라 화물 업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유가 부담에 더 노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가 연동 보조금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가 연동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유가보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유가격이 기준 가격인 L당 1850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5일 기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L당 1911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계산해보면 1911-1850 = 61 ⇒ 61의 절반 = 약 30 ⇒ 즉, L당 약 30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를 한달 동안 3000L 이상 유류를 사용하는 25t 화물차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약 9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화물업계는 이정도 수준의 보조금은 현재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경유값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잉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25t 화물차가 낸 경유값은 작년 3월 대비 250만원 증가했고, 12t 이상 화물차는 175만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경유를 사용하는 5t 이하의 화물차 역시 64만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유값은 나날이 급등하고 있죠.

정부,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가격 인하

화물업계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효과가 없다. 최소 1551원까지 지급 기준을 낮춰야…”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가연동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가격을 1551원까지 낮추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업계는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보조금 기준 가격 인하를 발표한 17일, 경유값은 L당 1976.49원으로 14일 연속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어도 1551원 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를 대폭 늘려서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줘야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화물 업계 관계자는 “차량 규모마다 차이가 있지만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현재 대형 차량 기준 매월 250~350만원의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많이 잡아도 고작 월 30만원이 채 안되는 지원금 규모는 용돈을 쥐어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고유가 흐름이 아직은 초기 국면이기에 대부분 버티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을 포기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이는 자연스레 공급 부족 및 물류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한편에서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시멘트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원가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운송사와 차주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고 있죠.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전체의 5% 내외로, 대부분 차주들이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업계계에서는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송비용 증가와 화물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현실적인 운송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예고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
내달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예정

한편 민주노통 화물연대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집결하고, 다음 달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물 연대 전체 조합원은 이날부터 현쟁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총파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할 방침입니다.

이날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유가 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송료 인상과 법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4년 만에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역전했고,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다”며 “2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과 운송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빚으로 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법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요구는 몇 개월째 국회에 꽁꽁 묶여 있다”며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동안 시시가각 화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