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기술(IT)산업이 급변하는 공급망 위험에 맨몸으로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 (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포함)에서 전방참여율(forward participation rate, 2021년 기준)이 57%로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고,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방참여율(forward participation rate)이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다는 점 입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대 미국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8.8%에 불과했고,
대 중국 부가가치수출 중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 이 중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9.6%로 나타났죠.
게다가 현재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 위한 수출 전략 + 통상외교정책
대한상의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수출의 대중국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시에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중국 시장 수출공략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중국 외의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China Plus 혹은 China And 차원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 국가 사이에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외교정책 수립시 우리 기업의 니즈를 적극 수용하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상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진출 기업 – 국내 생산 기업간 공급망 구축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미국으로의 투자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국내 생산기업과의 생산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시, 현지의 미국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하면 국내투자 및 국내 생산능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첨단IT산업 분야의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연계하여 첨단IT 부문으로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한 국내 유인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의 김경훈 연구위원은 “탈중국을 고려하는 중국내 해외법인들은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프라가 좋은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인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내로 이전되면, 동반진출했던 협력사의 국내 복귀도 많아질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혜택을 강화하고, 현재 대기업에게 제공되지 않는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해외기술기업과의 M&A 활성화도 언급했습니다. 기술기업과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해외기술기업의 가치가 급성장하여 이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므로 기술기업 투자 전용 메가펀드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