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9일 끝났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화물연대의 구호처럼 파업 기간 물류는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과 최근 파업이 약 10.4조 원의 직간접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하루에 4,500억 원 손실
손실 규모는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손실을 5.8조 원으로 산출하고, 간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해 더한 값입니다. 6월 파업 기간이 7일, 최근 파업 기간이 16일로 총 23일이니 하루에 약 4,5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셈입니다.
이밖에 화물연대 파업이 끼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물가(0.3%), 실업률(0.06%p)은 증가했고 GDP(-0.52%) 소비(-0.15%) 투자(-0.32%) 수출(-0.25%) 고용(-0.17%)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는 임금 뿐만 아니라 과적, 과로, 과속을 막아 화물 노동자의 ‘안전’까지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입니다. 정부에서 정식 도입하지 않으면 올해 말 사라집니다. 또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기간 연장, 품목 확대를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의견으로 끝났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화물연대는 11월 다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두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금세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펼쳤습니다. 결국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을 끝냈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파업은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의 연장 여부, 실효성 등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6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안전운임? 명칭부터 문제…화물운임을 법으로 강제해선 안돼’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