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1월 말~ 12월 총 파업 돌입 예정
화물연대 – 조합원 총회 열고 총파업 재개 결정
파업 현실화될 경우 윤 정부 출범후 최대규모 파업 될 것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연말 물류대란이 예고됐습니다. 전국철도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철도노조는 지난 24~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68.09% 찬성률로 쟁의 행위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11월 말~12월 초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는 이들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기관인 SR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권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매년 4%씩 5년간 단계적 축소 등을 요구하며 노조의 요구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 구조조정은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코레일-SR 통합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막판 협상 없이 파업까지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도 파업 재개 결정
화물연대 “정부가 합의 이후 입장을 바꿨다”
화물연대 역시 지난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6월 파업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재개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화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료를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당초 전 차종 종사자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해 당사자인 화주와 차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죠.
화물연대는 관련 내용을 두고 6월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8일만에 파업을 종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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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합의 이후 후속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등 입장을 바꿨다는 다며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더라도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등 제도 개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화물연대와의 앞선 합의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연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지속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품목 확대엔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죠.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민생안정경제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한 첫 논의가 진행됐는데 국토부는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내용으로 일관했다”며 “기존 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폐지, 무력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안전운임제 효용 두고 ‘갑론을박’
현재 물류 시장에서는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전반적인 운임료 인상을 불러왔을 뿐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당초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의 교통안전, 근로여건, 제도인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9%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사업용 특수차(견인형 화물차)는 오히려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역시 11.5% 감소했으나 사업용 특수차는 8% 증가했죠.
또한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수출입 컨테이너와 BTC 화물차주의 소득은 증가했고 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19년보다 2021년 월 소득은 컨테이너 24.3%, BCT 화물차주들이 110% 늘었고, 근로시간은 각각 3.7%, 5.6%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화물 연대는 해당 연구결과는 국토부가 축소, 노락해 발표한 것으로 안전운임제 효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무분별한 저가입찰 계약 및 다단계 운송 거래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시기가 절대적으로 짧아 장기적인 효용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부정적인 지표만을 의도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화물연대
노조간 연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물류시장에서는 이번 두 노조의 파업이 이뤄질 경우 시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노조간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노동자는 힘을 합칠 때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해 있고 시기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연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을 합치면 약 4만명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물류업계 두 거대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는 만큼 물류난 역시 불가피하고, 피해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화물연대가 단독으로 파업을 단행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공급망이 마비됐으며, 일부 기업은 자재가 없어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죠.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8일 동안에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당시 정부는 철도를 동원해 물류 수요를 분산했지만 이번에는 철도파업까지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업 발생 시 피해는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철도 노조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고속철도 통합, 수서행 KTX 운행, 철도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결의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이번 결의대회에 조합원 약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연기
한편 지난 10월 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애도한다며 10월 31일 예정된 운전분야 안전운행 투쟁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