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대중 무역적자… 차이나 리스크 정말 현실화되나?
본문 요약
•대중 무역적자 원인: 수입 증가 >>> 수출 감소
1) 중간재 (배터리·반도체 등) 수입 증가,
2) 공급망 (LCD) 재편,
3) RCEP 특혜관세 (산화리튬·수산화리튬)
• 전망: 단기적으로 적자 지속,
장기적으로 중간재 다변화 안될 경우 적자 악화될 듯
한·중 수교 30년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란 분석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수입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7월 대중 무역수지는 5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10억 9000만 달러 적자, 6월 12억 1000만 달러 적자에 이은 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7월 대중 수출액을 품목별로 나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도체(10.9% 증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8.3% 감소), 석유화학(14.1% 감소) 등입니다.
대중 무역적자 원인
9일 대한상공회는 ‘최근 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중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우 사태 및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대중 무역적자 원인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① 원자재 · 중간재 수입 급증… 이차전지 원료 (38 → 72억 불), 기타집적회로 (6 → 11억 불)
대중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 정밀 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 축전지의 수입액도 지난해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인 ②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중 수입 증가… LCD (4 → 12억 불), 휴대용컴퓨터 (17 → 19억 불)
對中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4억 5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2억 90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휴대용컴퓨터’의 경우 상반기 한국의 對中 수출은 4백만 달러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올 상반기 19.3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원인 ③ : RCEP 특혜관세 (5.5 → 0%) 품목 수입 증가… 배터리 핵심 소재 (5 → 11 억 불 )
또, 지난 2월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 A 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에 RCEP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가 원인 : 자국 우선주의
여기에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 역시 대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등 중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 역시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수출액 감소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역대 7월 대중 수출액 1위는 2018년(137억 2000만 달러)이며, 2위는 2021년(135억 9000만 달러), 3위는 2022년(132억 4000만 달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도 지속 감소해왔다는 건데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된 시점과 같습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국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수출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중 무역적자 상황의 해법으로는 먼저 우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광물 자원 확보와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한중 첨단 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를 감안해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선 “실익 측면에서 따지면, 중국 시장 포기보단 대중 무역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