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비 90억원 추가 지원(750개社) 및 항공(최대 15%) 특송운임(77%) 할인 제공
장치율 고려하여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 확대 검토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 12월까지 한시적 확대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기업이 자금을 쉽게 끌어 쓰도록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물류와 해외 인증, 마케팅을 돕고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7차 비상 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하여 351조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50억 원이던 중소·중견기업의 보증한도를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대상 품목은 현재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 90억원을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에 물류비를 더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600억 원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수기업에게도 500억 원 규모의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수출을 돕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 역시 현재 6곳에서 2027년 30곳으로 늘리고, 온라인 수출을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 100곳 시범 운영하고 2027년까지 전문가 1만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처럼 조립되지 않은 채 여러 국가에서 나눠 들어오는 미조립 생산 설비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 관리 보세 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통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타격이 크다고 분석하며,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소재·부품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 에너지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 산업·통상장관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친환경·자율운행 선박·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에 2026년까지 기술 개발 예산으로 3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