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위기상황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동,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탈중국’ 기조가 본격화 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정부의 탈 중국화가 본격화된 것일까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무척 높은 나라인데.. 탈 중국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수출전략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별 특화 전략
아세안·미국·중국을 3대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은 3대 ‘전략시장’으로 분류해 맞춤형 수출 지원 진행
먼저 우리 정부는 아세안·미국·중국을 3대 ‘주력시장’으로,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은 3대 ‘전략시장’으로 각각 분류해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중 3대 주력시장은 국내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국가들입니다.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교역·투자 다변화를 통해 양국간 경제구조 ‘탈동조화(디커플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자재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국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상 처음 대 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프렌드 쇼어링’으로 인한 차이나리스크가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5%입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한국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상황이 지난 30여년간 지속돼 왔고, 10여년 전 부터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며 한국 경제의 중국 예속 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타깃으로 한 제재안을 내놓은데 이어 올 들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까지 공개하며 중국을 옥죄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허락 없이는 반도체 관련 장비 도입이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 전략 재편 등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평가받는 미국 시장의 경우 개별 기업의 관련 프로젝트 수주 및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5월 양국이 시설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플랫폼을 활용하고 IPEF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베트남 플러스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베트남에 편중돼 있는 한국기업의 공급망을 인도네시아나 태국으로 확장해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대 ‘주력시장’ 수출 전략은 사실상 ‘공급망 재편’을 골자로 한 큰틀짜기인데요,
이와 반대로 3대 ‘전략시장’ 공략 방안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보다 개별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동 지역 공략의 경우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주목하는 스마트농업 시장을 공략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십분 활용해 수출을 늘리는 한편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나 니켈 등 주요광물 수급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유럽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방산 수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원전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 시 방산 수출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최대 260조원까지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도 현행 70억원·100억원에서 100억원·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인 약 8100억원은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무통관 수출에 무역금융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조선, 이차전지 같은 주력·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산업별 대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방산·해외건설 등 유망산업은 담당 부처별로 수출 활성화에 집중하고, 매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4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어 수출 지원 상황 등을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절감
우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증하고 있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도 최대한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의 경우 최근 우리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요금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비·고효율 산업 기술 혁신 등에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