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항만 참변’ 일용직은 통계에도 안 잡혀
3년간 12명 숨진 부산항
진해신항 지게차 사고까지
항만 노동자들의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2일 평택항에서 근무하던 대학생 이선호씨의 사고가 알려지면서 항만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일 진해 신항 물류센터 노동자가 비슷한 사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평택항 사고 한 달 만에 노동부와 해수부가 17일~28일 5대 항만에 합동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5년(2015~2019) 항만 노동자의 연평균 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이 전체 산업의 1.5배에 르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산업에선 1만명당 1.04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비율인데, 항만 노동자는 1만명당 1.49명이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항만 하역 부문 사망만인율은 대부분 전체 산업의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이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것은 하청 인력업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그때그때 일용직 노동자를 채우는 항만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탓이 큽니다.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는데도 이들의 안전관리 감독을 하청업체나 인력소개소에 맡겨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인데요. 25일 노동계는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비용절감을 위함 비정규직의 확대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알바들이 안전교육이나 신호체계와 무전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다 보니 신호를 잘못 인지해서 컨테이너를 다 싣기도 전에 출발해 사고가 나는가 하면 크레인이 수십 톤의 컨테이너를 옮기는 바로 아래를 그냥 걸어 다니는 아찔한 상황도 종종 연출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고 모두 신호수 혹은 안전관리자가 부재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만든 총제적 원인을 ‘부두운영에 대한 불공정 계약’, ‘하역료 과당경쟁 및 덤핑’, ‘산업장 안전 관리 책임 떠님기’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더불어 이들은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출 물량이 급증해 항만에서 물류 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컨테이너,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 자체가 크고 무거워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매번 사가 반복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기 위한 다단계 고용 구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인천항 하역 합동 점검·감독과 노동자 안전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