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차전지 원료 확보, 제조·생산, 재활용 단계 모두 중국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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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차전지 공급망 관리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전경련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2차전지 산업을 공급망 단계에 따라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력을 가장 낮은 1점에서 가장 높은 5점 사이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차전지 원료 확보에 1.3점을 줘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보통 수준인 3.3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2차전지 부존자원이 전무해 이들 원료를 중국에서 가공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특히 이들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 자체가 중국의 정책변화나 물류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 입니다.
반면 중국은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등 주요 광물 생산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 원료 접근성과 조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제조·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에 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전지 제조·생산 측면에서 3점(보통)을, 중국은 4점(우수)를 받으며 제조·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전지 완제품의 제조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2차전지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고 해외의존도도 높죠. 이에 비해 중국은 4대 소재 부품 분야 모두에서 세계 1위 생산국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한 상황입니다.
재활용 단계에서도 우리나라는 1.8점(미흡)을 받았지만 중국은 4.3점(우수)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야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등을 정비 중이지만 체계 구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죠.
이에 비해 중국은 2016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시작했으며, 규격 등 6개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도 제정한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4만 600개사, 전기차 리튬배터리 회수 서비스망은 총 1만 4899개에 달하죠.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가 2차전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료·광물 해외자원개발 ▲공급망 정보 플랫폼 구축 ▲재활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차 전지 공급망 경쟁력이 중국과 비교해 떨어진다”며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자원개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