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2021년 한 해 수출입은 모두에게 힘들었을 텐데요.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새해도 작년과 같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물류대란 위기를 기회로 삼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 SDI,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이랜드월드 등입니다. 노하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AEO’ 취득입니다. 위 언급한 기업들은 AEO 인증 획득 후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 AEO 제도를 훌륭하게 활용하여 작년 공급 및 물류대란 속 성공적인 수출입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AEO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AEO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EO 정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칭하며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공인받은 회사에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제도로 안전관리에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AEO 공인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안전과 국제 교역 원활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 (SAFE Framework) 상 민·관 협력 제도이며 미국의 공급망 보안 강화 프로그램인 C-TPAT을 WCO 차원에서 수용하여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AEO 배경
201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무역 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 보안제도와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공급망 보안만이 중요하게 여겨져 물류 리드 타임 지연이 발생했고, 수출입 공급망에 있어 동 제도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WCO는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공급망 흐름에서 안전(Security)에 관해 지속해서 논의하며 미국 물류 보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 6월 ‘무역 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세관 당국은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AEO 공인을 부여하고 AEO와 Non-AEO 업체의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행 시기는 2005년 6월 WCO SAFE Framework 채택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2009년 4월에 시행했습니다.
적용 대상
AEO 공인 대상 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공인등급
AEO 등급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A등급: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AA 등급: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AAA등급: AA등급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AEO 혜택
AEO 인증의 주요 혜택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측면의 혜택
1) 세관 혜택
국제사회의 물류 보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 거래의 조건은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요. AEO 기업들은 국내에서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 혜택뿐만 아니라 AEO 제도 시행 국가들과 MR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 물품이 해외 수입 통관 시 검사 생략, 검사 선별 시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관 당국의 파트너로서 수출경쟁력 제고
AEO 수출기업은 관세청이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우수업체이기에 자국을 포함한 타국의 세관 당국에서도 천재지변, 국경 폐쇄 등 비상시 AEO 화물을 우선 조치·통관해 줍니다. 통관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하는 데 AEO를 통해 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대외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거래선 유지 확보 등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용 절감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무역 절차를 보장받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신속통관 편의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에 드는 리드 타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 관리 능력이 제고되어 물품의 적기운송률이 높아지고,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 방지와 재고 화물 감소 등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른 혜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과태료 경감의 경우 AAA등급 업체는 50%, AA등급 업체는 30% A등급 업체는 2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측면의 효과
1) 사회안전 보호
AEO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절감되는 행정력을 사회 안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2) 교역원활화
성실성과 안전성이 갖추어진 AEO 기업의 합법적인 교역 흐름이 촉진되고 건전한 무역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AEO에 대한 개념 정리와 배경, 혜택 등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AEO 공인의 혜택을 공급망별로 자세히 살펴보며 공인 기준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트레드링스에 문의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