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돼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수출입 기업들의 기대를 받고 RCEP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RCEP란?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무역의 룰을 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이 RCEP는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공동선언문을 통해 2015년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9년 11월 협정문을 타결했고, 이후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20년 15개국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답니다.
RCEP 규모
RCEP의 규모는 정말 엄청납니다.
15개 회원국 경제규모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RCEP 회원국 인구 합계는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29.9%에 달합니다.
여기에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무역규모는 각각 26조3000억달러, 5조4000억달러로 전세계 비중의 30.0%, 2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통합 시장인 USMCA(구 NAFTA / GDP – 24조4000억달러(27.9%), 무역규모 – 2조5000억달러(13.6%))보다 큰 수준입니다.
미국이 빠진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GDP, 무역규모는 각각 11조3000억달러, 2조9000억달러로 RCEP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죠.
RCEP 발효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걸까?
현재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RCEP 정식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 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용이해지고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RCEP 발효로 일본이 요구하는게 있다던데?
RCEP 발효에 따라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RCEP가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면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