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Added Value) 란?
부가가치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 생산물의 가치 등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를 말합니다.
기업이 어떠한 물건을 생산할 때는 다른 기업들이 만든 원재료를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화물을 제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는 이와 같은 다른 기업의 생산물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기준 (RVC) 이란?
자, 그럼 부가가치기준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기준이란 제품 생산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 가치를 추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원재료 1,000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10,000원에 팔았다면 9,000원어치의 부가가치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 국가 이상을 거쳐 생산되었을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과 함께 실질변형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실질변형기준 *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의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과정을 수행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결정 기준
부가가치기준의 종류와 계산법
부가가치기준은 국내 혹은 역내 가치함량의 최소비율을 정하는DC (Domestic Contents) 또는 RVC (Regional Value Contents) 기준,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MC (iMport Contents) 기준이 있으며, 세부적인 계산 방법에 따라 총 4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가들과 맺은 협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는 상대 국가와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