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 중국의 물류 플랫폼 LOGINK 사용 금지법안 통과
전 세계 해상 물류 데이터를 통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 중 …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물류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트레드링스 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해상 데이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미 하원의원은 중국의 운송 및 물류 국가 공공 정보 플랫폼 LOGINK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스티 존슨 의원은 지난 달 해당 조항을 발표하면서 “교역 물품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을 통해 운송된다”며 “LOGINK는 엄청난 양의 모니터링, 데이터, 물류 인프라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링크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미 글로벌 해운 분야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고, 미국 항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이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작은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LOGINK는 뭐에요?
그렇다면 중국 LOGINK가 무엇이길레 이런 법안까지 나온 것일까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LOGINK는 다양한 소스의 물류 데이터를 집계하는 물류 관리 플랫폼입니다.
2007년 저장성 교통부에서 출시한 뒤 2008년, 중국 내 16개 지역이 LOGINK 공동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아시아 12개, 유럽 9개, 중동 3개 등 중국 외 지역의 최소 24개 항만, 자유항, 항만 운영업체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항만 및 항만 운영업체와의 협력 외에도 중국 및 비중국계 주요 국제 물류 기업 과의 파트너십과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LOGINK와 협력을 맺은 항만에는 부산, 인천, 광양, 울산, 평택 등 국내 항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해외 항만 및 항만 운영업체와의 협력은 주로 선박 및 컨테이너 현황을 공유하여 전 세계 화물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해당 지역으로의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LOGINK를 위험하게 생각하는걸까요?
LOGINK는 지난 2019년, 2050년까지 중국을 교통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9가지 계획을 발표한 뒤 사용량이 눈에띄게 증가했는데요, 이는 국제물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립된 시장에서 시장의 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것 보다는 새롭게 진화하는 분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물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중국에 이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물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화물의 상업적 운송 및 공급망 취약성, 중요한 시장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중국 기업들이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제 3자 물류산업, 특히 2,000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되는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는 이러한 LOGINK가 우려되는 부분을 상업적/전략적/데이터보안 부분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OGINK의 상업적 우려 부분
1. LOGINK의 글로벌 상업 데이터 집계는 정보 우위를 제공하여 중국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LOGINK가 글로벌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게 무료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특정 데이터만 중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중국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앞서 국제 시장 동향에 대해 불공정한 이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획 자들이 더 많은 수출을 희망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외 공급업체의 수출 주문 증가를 추적하는 경우, 중국 정부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중국 외 공급업체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LOGINK가 본격적인 마켓플레이스가 되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및 물류업체를 연결해 준다면, 제공하는 데이터가 왜곡되어 사용자들이 중국 업체를 선택하도록 편향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중국 정부가 LOGINK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LOGINK와 물류업체인 차이냐오(Cainiao)와 같은 중국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미국의 혁신적인 물류 기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정부는 LOGINK에서 수집한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경제적 강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집계된 데이터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 표명, 중국의 홍콩 탄압 또는 위구르족 대량 구금에 대한 반대 성명, 기타 중국 공산당의 공식 논리에 반하는 의견에 대한 보복으로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한 무역 흐름을 차단하거나 방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LOGINK의 전략적 우려 부분
1. 미국 국방부는 군사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전 세계의 상업 운송 및 항구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LOGINK에서 수집한 미국 군사 장비에 대한 동향 및 운송 정보는 중국 군사 지휘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송사령부 대변인은 중국의 BRT에 대해 “중국은 미군 물류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중국이 LOGINK의 선박 정보를 통제하면 중국 군사 지휘관들은 그들의 행동을 은폐하고 미군의 작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국 군사 전략가들은 해외에 ‘전략적 거점’ 또는 ‘군사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노력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LOGINK가 어떻게 구성되고, 항만 네트워크에 연결 되고, 관리되는지에 따라 평상시에는 데이터와 감시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위기나 분쟁 시에 는 중국 군이 항만 운영자를 강압하거나 방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LOGINK를 통해 얻은 글로벌 해운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은 우크라이나, 대만과 같은 해외 군사 무기 및 군수품 판매, 미군 병력 이동, 미국의 해외 전략, 군사, 정보 또는 기타 작전 유지를 포함한 미국의 작전이나 행동을 차단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LOGINK의 데이터 보안 관련 우려 부분
1. LOGINK의 보안은 불분명하며, 국가가 이 플랫폼을 후원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플랫폼은 기밀 비즈니스 데이터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2017년 발표한 정보법은 모든 중국 시민 또는 조직이 “국가 정보 업무를 지원, 제공,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정보 문제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플랫폼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법은 중국 정보기관에 지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 2015년부터 중국 공산당 언론과 위원회는 교통, 정보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약 인터페이스’ 또는 백도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위험한 개발 관행의 징후는 이전에도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회사 Finite State가 화웨이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수백 개의 잠재적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 LOGINK는 점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표준 설정 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 정부가 데이터 거버넌스 규범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내에서 LOGINK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LOGINK 및 관련 기술 표준의 우 세가 커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흥 경제국에서 LOGINK를 채택하면 중국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기타 기업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제공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주장이 과장되었으며, 건전한 경쟁 질서를 훼손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또 다른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것 입니다.
왕쉬 (Wang Xu, 王旭) 중국 현대원 해양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항구와 해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미국과 서방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제안된 이후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 ‘부채덫’, ‘신 식민주의’를 계속 과장했으며, 중국을 소외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항만 및 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담론력이 증가하고 해외 항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형성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은 중국이 항만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확고한 기반을 확보하고 전 세계 해역에서 군사작전 능력을 보유하며 미국의 패권을 뒤흔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드링스가 확인해본 결과 이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LOGINK 금지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미국 내에서 LOGINK를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이에 2021년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LOGINK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며 “미국이 디지털 플랫폼이 특별한 전략적 이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근거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쟁국과 더 나아가 글로벌 해운 산업을 약화시키는 대신 자체 화물 데이터 시스템을 자유롭게 구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해상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정부는 2021년 부터 자국 해상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양안전국 광둥성 지부 관계자는 최근 베이징 본부에서 정보 공개를 차단하라는 내용의 AIS 관련 지침을 전달했고, 해당 조치로 인해 당시 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취합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에서 중국 영해에 있는 선박들의 정보가 45%이상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트레드링스 역시 중국의 데이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트레드링스가 수집하던 물류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해 추가함으로써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죠.
다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AIS 신호는 여전히 중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중국의 데이터 반출 금지 소식을 부정한 것인데요,
이에 로이터통신은 “규제 당국이 해운 정보 관련 공식적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해운사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250만 회원을 보유한 베이징 해운정보업체 일레인의 한 직원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부터 외국 기업 및 기구와의 거래가 전면 중단됐고, 현재 중국 내 회원사에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운 물류시장을 둘러싼 국가들의 소리없는 싸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해운 물류산업은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전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러한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규칙을 정할 수 있기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은 해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운 물류가 무척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은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주력 수출 산업에서 중간재의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202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이고, 이 중 수출과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6.5%, 47.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된다는 점에서 해운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는 여전히 인맥 중심, 온라인 거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폐쇄적인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사, 터미널 운영사(항만), 운송사(육상) 등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는 자체 수송 스케줄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간 데이터 교류도 이뤄지지 않기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트레드링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국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범위가 더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위주의 파편화된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를 표준화하여 분석하는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최적의 화물 처리 계획을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물류기술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운 물류시장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해운 물류 기술을 둘러싼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이 우리 물류 산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싸움의 핵심 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화에 투자한 그룹과 기존 시스템을 고수한 그룹의 이익 격차는 점차 커질 것 이라는 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