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 지원 발표…역대 최대 규모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 1197억원으로 상향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 계획
기업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10%로 상향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무역수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규모인데요, 해당 무역금융지원은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은 30%p 늘리고, 최대 1.5%p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075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늘립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물류바우처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 인프라 사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수출입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신규터미널을 개장하고, 연초에는 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동남아 등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해 2027년까지 8개로 늘려 우리기업에 물량 우선배정, 현지대비 낮은 임대료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선 사우디 네옴신도시(사업규모 5000억달러)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 해외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방산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변압기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