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사들 폭리가 인플레의 ‘주범’…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해운사 부과 연체료 실태조사·선적 부당 거부 방지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항구에서 비롯되는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를 통한 상품가 인하를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해상선적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상선적개혁법안 내용은?
핵심 내용: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해운업체와 항구 터미널이 부과하는 연체료 실태 조사
컨테이너 업체가 화물을 실을 공간이 있는데도 미국 상품 선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태를 저지
→ 물류비 인하를 목적으로 해상 운송 업체를 압박하는 법안
해상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될 수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앞서 미 상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하원 역시 최근 찬성 396명, 반대 42명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턱 없이 비싼 선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해운사들을 연방해사위원회(FMC)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는 급증한 반면 항구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상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해운업계 등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맞서는 게 내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높은데, 이 법안은 미 전역의 기업과 농부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운송을 좌우하는 바다 위의 빅 3
3개의 동맹이 수백만 TEU로 측정되는 세계 해상물동량의 약 80%를 책임집니다.
미국 무역업자들은 반독점법 영향권 밖에 있는 머스크, HMM 등 유럽과 아시아계 해운사들이 전 세계 해상물동량 80%가량을 통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비용 상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해상 화물 운송업체들이 작년 한 해 1천500억 달러의 이윤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이전보다 거의 9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행사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9개의 주요 해운사가 3개의 동맹으로 통합되어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격을 1000%나 올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외국 선사들도 이제는 “바가지요금(rip-off)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해운 동맹이 운임을 1000% 인상시켜 …
미 행정부는 그간 연방기관을 동원해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FMC는 이미 전 세계 해운 물류를 통제하는 몇몇 해운동맹들이 대유행 기간 운임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데 대한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형 석유업체들이 국제유가가 하락한 시점에서도 인위적으로 휘발유 등의 가격을 올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대형 정육업체들이 육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면서도 농가에는 보상을 적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역시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서명된 법안이 소매업체와 농민,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지난해 운임을 올려 1900억 달러의 이익을 끌어모은 외국 해운회사를 단속하도록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코로나19로 LA와 롱비치항이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었지만 항만터미널 운영사와 해운사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병목현상을 완화했고 배송시간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빨라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선사협의회(WSC)는 “원양사들을 악마화(demonize) 하는 시도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면서 “이런 시도는 미국의 고질적인 공급망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