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났지만 ‘반쪽짜리 합의’에 그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 14일, 5차 교섭 끝에 타결했습니다. 15일부터 화물 노동자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항만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존속과 폐지였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간 임시 도입됐고 올해 말이면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지속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액을 1조 600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에 2000억 원의 피해가 난 셈입니다. 노조원 약 50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상처를 남겼지만 이번 합의 내용이 ‘임시 봉합’에 그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양측의 ‘공동합의문’이 없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각자의 합의문에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를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정부는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이미 합의문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파업이 끝나자마자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화주 측 입장도 갈립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교섭 타결 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고, 한국시멘트협회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존폐와 더불어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여부, 유가보조금 확대 등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과를 못 박아 두지 않아 상황에 따라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파업 철회’라고 표현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유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화물연대 총파업은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 트레드링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