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러시아 제재… 우리 수출/수입은 괜찮을까?

2022년, 3월 24일
확대되는 러시아 제재... 우리 수출/수입은 괜찮을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COSCO를 제외한 국제 선사들 역시 러시아 항만으로의 선박 기항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수출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수출입 시장은 괜찮을까요?

세계 각국의 러시아 제재 조치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수출입 시장 상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 유럽 항만에 묶여…

알파라이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심해질 경우 선박 회전율 감소, 용선비용 증가 경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최근 러-우 사태로 인한 대러 제재로 중국 선사 COSCO를 제외한 대규모 국제 선사들이 러시아 항만으로의 선박 기항을 취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지역 항만에서는 극심한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운송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들은 러시아 운항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항만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HHLA(Hamburg Hafen und Logistik AG)는 러시아 항만의 화물 처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의 CMA CGM 역시 러시아를 오가는 모든 신규 예약을 받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로 가는 화물은 루마니아, 그리스 및 레바논 항만으로 방향을 변경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나 스위스의 MSC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물품만 운송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일본의 Ocean Network Express는 러시아 항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펠릭스토우 컨테이너 항구

이처럼 특정 항만의 선박 기항이 취소되는 경우, 선사들은 선박과 화물의 이동경로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경로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급망에 혼선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항만 및 터미널의 컨테이너 화물 적체 현상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키프로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핀란드 등의 항만 적체는 40~80%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죠.

프랑스 해운 분석기관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최근의 혼잡 사태에 대해 상황이 심해질 경우, 선박 회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한 용선 비용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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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아조프 해를 전쟁 위험 구역 지정…
선박 보험료 상승

지난 2월, 런던전쟁보험자협회(JWC)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흑해 및 아조프해를 전쟁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중순부터 흑해 및 아조프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보험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첫째 주, 방글라데시 해운 공사(Bangladesh Shipping Corporation)는 3월 첫째 주 우크라이나 니콜라에프 항만의 폭격으로 인해 건화물에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2,280만 달러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철송 화물 80% 이상 감소 예상

이처럼 해상 물류가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러시아 수출입 기업은 철도를 통한 운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운송 역시 대러 제재의 영향이 미치고 있어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최악의 경우 러시아 철도 화물 운송량이 기존 대비 82~8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티호레츠크 기차역

러시아,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물류 공급망을 통해 제재 돌파 시사

한편 최근 러시아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제재조치에 따른 물류 공급망 차단을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와의 공급망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러시아 총리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검사 절차를 폐지하고, 신규 자본 유치, 신용 및 금융시장 보호 조치 등 긴급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공급처와 구매처를 찾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생산 중단을 방지하고, 재교육 프로그램,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중국-북한 무역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

세계 각국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무역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의 코로나19 차단 조치에 따라 교역이 증발된 상태였는데요,

2021년, 북한은 러시아의 화장품을 중심으로 4만 달러를 수입했고, 수출은 전무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2020년 10월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공식 정제 석유 수출을 중단했었죠.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억 4천만 달러, 2021년 3억 2천만 달러로 급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면서 세 나라 간 교역이 다시금 진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하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무역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위성사진에서 북·중, 북·러 접경지역에서 육로를 통한 철도 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죠.

북중 접경지역 화물 관련 움직임 증가_출처_ap통신

신냉전 구조… 곤혹스러워진 한국 입장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와 러시아·중국·북한 간 대결 구도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점차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에 나서고, 러시아와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을 비롯한 금융제재도 이행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이유는 당초 러시아가 칭공을 정당화할 명분이 사실상 없는데다 국제 사회 주류 의견 역시 러시아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태가 점점 확대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중국 역시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미국과 동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어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이어나가려는 우리나라로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현안’ 보고서를 통해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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