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심정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열릴 것 같았던 수출길이 또 막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중단’ 보복 나선 중국
중국은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지난해 12월 미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일본 등이 줄줄이 중국발 입국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지난 2일부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중국은 8일 만인 지난 10일 방중 한국인, 일본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막았습니다.
중국 수출, 가뜩이나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에 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대중 수출액은 1,558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4.4%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0.8%가 감소했고 12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와 경기 둔화 등이 겹친 결과입니다.
중국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의 2022년(1~11월) 전년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석유제품(-36.8%), 반도체 제조용 장비(-24.3%),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15%), 무선통신기기(-1.1%) 등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3%로 성장했지만 25.9%를 기록한 2021년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국 비자 발급 중단, 중소기업에 타격
업계에서는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주재원을 현지에 장기 체류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은 필요 시에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액 1,170억 달러 중 약 1/5인 252억 달러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당장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치과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할 30개 기업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참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오는 3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섬유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회 뿐만 아니라 영업 등 현지 세일즈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잠재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비상 걸린 중국 수출, 지원 나선 정부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코트라(KOTRA) 내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무역관을 수출 기업의 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해 중국 수출 기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