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아마도 여러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내가 원하는 물건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 중 가장 최저가로 판매하는 곳을 선택해 구매하실겁니다. 이런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맞춰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쇼핑몰의 상품은 스크롤 제일 밑, 혹은 제일 뒷 페이지로 밀려서 노출 조차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다보면 동일한 제품인데, 해외 직구 상품이 더 저렴하게 판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부가세’를 비롯해 국내외 운송비를 모두 포함했는데도 말이죠.
같은 모델이고 세금도, 운송료도 더 많이 붙어서 더 비싸야 할 것 같은 해외 직구 제품이 왜 더 저렴한걸까요?
해외 직구 판매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 = 언더밸류
해외 직구 판매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부 해외 직구 판매자들이 암암리에 행하고 있는 ‘언더밸류’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언더밸류란?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해당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일반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 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150달러 이상일 경우 이 세금들이 붙기 시작하고,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 이상부터 이 세금이 붙기 시작하죠.
이처럼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이 붙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좀더 저렴하게 판매한 것 처럼 속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익이 남으니 같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면 쇼핑몰 안에서의 경쟁에서도 이기게 되니 그만큼 이익일테고요. (물론 구지 가격을 내리지 않은 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세금을 내지 않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텐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여,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물건을 들여오는 방식을 ‘언더밸류’라고 합니다.
언더밸류 방식
이러한 언더밸류는 소비자 대신 판매자가 통관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합니다.
수입 화물 중 일반통관을 진행해야하는 화물을 150달러 이하의 목록 통관 대상 화물로 신고하거나
관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원래 가격 보다 몇달러에서 몇백, 몇천 달러까지 낮춰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 가장 고가인 모델을 그보다 아래 단계의 모델로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고,
수입하는 물품의 숫자를 속여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직구 판매자들이 이런 언더밸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고가의 명품 물품들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시기가 오면서 이런 불법 행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명품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언더밸류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저가 경쟁의 덕을 보고 있는 언더밸류 행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포털 사이트들은 기업간 마케팅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온라인 쇼핑몰이 포털 사이트에 노출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포털 사이트는 해당 쇼핑몰의 제품에 추가 할인을 적용하여 최저가로 검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쇼핑몰과 B 포털 사이트가 이와 같은 마케팅 협력을 맺었다면,
A 쇼핑몰에서 10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B 포털에서 검색했해서 구매했을 땐 추가 할인이 적용된 9000원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A 쇼핑몰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금액이 되죠.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이 언더 밸류와 같은 불법 방식으로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언더밸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해 제품 가격을 낮추고, 마케팅 협력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검색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검색 사이트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매출을 독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사전 적발이 어려운 언더밸류 행위
언더밸류 행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 쇼핑몰들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전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명품 플랫폼에서도 언더밸류 행위가 들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해 머스트잇 관계자는 “판매 가격 자체는 구매가, 판매자 마진, 배송료, 세금 등의 비용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판마재가 언더밸류한 다음 마진을 늘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다시 등록할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판매자가 행한 언더밸류 때문에
소비자가 탈세범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해외 직구는 구매, 배송, 통관, 국내 배송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우리가 직구를 위해 이용하는 쇼핑몰들을 보면 대부분 ‘관부가세’를 비롯해 해외 운송료, 국내 운송료, 심지어는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 한 일괄 결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판매자가 대신 진행해주니 간편해서 좋고, 때문에 이런 제품들 위주로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판매자가 모두 일괄로 진행해주는 경우, 소비자는 물론이고 세관 당국 역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얼마고, 운송비는 얼마인지, 정확히 구분을 하기 어려워 진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혹은 언더밸류인 것이 밝혀졌을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조금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세법 상 관세 및 부가세의 탈세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관세법 예외 규정으로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무개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제품 안전 인증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구매자 개인이 수입 명의자가 되게 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이유로 판매자가 언더밸류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책임은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지게 되고, 결국 탈세범이 되어 이에 대한 추징을 당하거나 세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언더밸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처럼 언더밸류 행위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2020년 4월 부터 해외 직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를 미납하여 허위 가격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관세법에 의해 처벌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차원에서도 이를 피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겠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구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해보는 방법 입니다. 이 서류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확인 방법
자신이 이용한 직구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내역 (제품 가격, 배송 비용, 설치 비용 등 구매 조건이 나와 있는 화면) 을 캡쳐해놓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제한 금액(쿠폰 등 할인 적용 후 결제한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개인수입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필증 확인 방법
수입신고필증은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송 정보를 확인한 뒤, 수입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연락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들을 발급 받은 뒤 대조해보고, 만약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