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오는 2026년, 유럽 연합(EU)은 새로운 배터리 규제(New Batteries Regulation)를 실시합니다.
해당 규제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전략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정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여권 도입, 탄소발자국 공개, 재활용 회수목표 설정,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중 해당 규제안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입니다.
어딘가 친근하면서도 낯선 이 제도.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유럽연합(EU)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 그리고 배터리 여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이 뭘까?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은 세계 배터리 동맹 (Global Battery Alliance, GBA)가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GBA가 제안한 배터리 여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ESG 성과 ▲배터리 제조이력 ▲성능 업그레이드 이력 ▲배터리 수명연장 및 재활용 데이터를 담아 향후 배터리 수요자가 여권에 기재된 정보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EU 집행위는 GBA가 제안한 ‘배터리 여권’의 개념과 필요성에 동의하며 해당 내용을 참고해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EU가 준비 중인 배터리 여권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용량이 2kWh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
내용 – 재료 원산지 / 탄소 발자국 /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 배터리 내구성 /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EU가 요구하는 안전사항 및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도 충족해야함
형태 – 상호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배터리 이해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 공유, 관리, 탐색,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다른 나라도 ‘배터리 여권’을 추진중일까?
독일 – 국가급 지원 프로젝트인 ‘Battery Pass 프로젝트’ 진행 중
‘배터리 여권’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로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제품 이력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는 프로젝트(명칭 ‘The ReCir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독일 연방경제 및 기후보호부(BMWK)는 배터리의 내용물과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배터리 여권을 개발하는 Battery Pas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BMW, 유미코어(Umicore), 바스프(BASF) 등 총 11개 배터리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요, 이들은 향후 3년간 배터리 가치사슬 참여자 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포괄적인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독일 정부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820만 유로 (109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했죠.
중국 – 국가 주도 배터리 추적 플랫폼 ‘EVMAM-TBRAT’ 운영
중국의 경우 지난 2018년 발효된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활용 관리 잠정방법(新能源汽车动力蓄电池回收利用管理暂行办法)에 의거해 201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인 ‘EVMAM-TBRAT’를 운영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 기준 406만7000대 이상의 신에너지 차량이 등록돼 있고, 같은 해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업의 배터리 정보 입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본 –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
일본의 경우 올해 4월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EU 배터리의 여권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살린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제안했으며, 이를 토대로 EU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배터리의 이력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뿐 아니라 향후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해 확대될 EU의 여권 제도에 대한 대응, 나아가 우리나라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해 배터리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로써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배터리 생산과 재활용을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까진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