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이 고조되면서 무역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공급망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라는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서부터 최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하나 하나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크라니아 하면 ‘체르노빌’ 그리고 우스갯 소리로 ‘김태희가 밭을 가는 나라’로 알고 계실텐데요, 정말 이 말 처럼 우크라이나는 농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곡물 생산량 순위를 보면 전 세계 9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농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넓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인데요, 지형 역시 평평한 곳이 많아서 국토의 80%에서 농사가 가능하며 토지 역시 매우 비옥해서 농사 짓기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나라의 위치가.. 안좋아도 너무 안좋은 곳에 위치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공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부정부패, 내전과 같은 여러 이슈들이 터지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대표하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좋아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반러감정이 무척 강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러감정이 생긴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1932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던 소련이 ‘집단농장’ 정책 때문입니다. 이 ‘집단농장’정책은 농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공산주의적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좋은 환경 덕분에 농사를 잘 짓고 평온하게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수확한 곡식을 나라가 다 몰수하고, 다시 나눠 받는 이 정책이 달가울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노동자들까지 먹여야 했으니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떨어지는 곡식은 정말 조금일 수 밖에 없었고요.
때문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든 생산품을 먹어치우는 것 이었습니다. 감자와 소금은 하루이틀만에 모두 판매되었고, 농사에 필요한 소, 돼지와 같은 가축들까지 다 먹어치워버렸죠.
문제는 농사에 필수적이던 가축들까지 다 먹어버리니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량은 극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할당된 생산량은 갈수록 많아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대기근(홀로도모르)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32~1933년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리틀 브라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 몸’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인데요, 지난해 7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역사적 통일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두 나라의 분리는 양국에 대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기원이 같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서 발원을 했고 이 중 모스크바로 인동한 세력이 러시아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정책’이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 러시아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닷길이 없는 러시아
러시아의 지도를 살펴보면 북극해 말고는 바다로 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즉 다른 나라와 교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닷길이 없으니 경제, 안보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 각국과 교류를 하고, 대외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기 위해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는데요, 18세기에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을 점령해 발트해까지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하고, 러시아의 바닷길이 다시 막히니 결국 러시아는 주변국에 내정 간섭을 하거나 전쟁이라는 초 강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앞마당까지 적(?)이 다가오니 반가울리가 없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과거 러시아 제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둘 서방에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재동맹인 EU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마당이자 러시아의 해상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우크라이나까지 EU,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가울리가 없겠죠.
이 와중에 내전까지 벌이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친유럽파와 친러시아파가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2013년, 빅토루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친러 정책에 반발한 시위가 일어납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가입 및 경재협력 진행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우호적인 협력조약을 맺엇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권을 몰아내고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러시아가 유라시아 연합을 보강시키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에 대해 세력권 이탈로 해석했고, 이에 러시아는 친러 성향이 강했던 ‘크림반도’ 주민을 자극해 결국 2014년 3월,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주장하며 내전을 일으켰고, 이 전쟁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보직전…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동시다발적 군사훈련으로 무력시위를 벌였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 나토 주둔군과 본토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제한적
정부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실물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업계의 불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태 장기화 등 가능성을 가정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물량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비중이 크지 않고,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원유 의존도는 5.6%에 불과합니다.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파장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무역업계를 포함한 산업계에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러시아의 다음 행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 세계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곡물을 비롯한 국제원자재 공급불안 및 가격급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9일 열린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에서 “국내 사료용 밀·옥수수·대두 연간 수입량은 1722만t이며 이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라며 전쟁이 발발해도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말, 사료용 옥수수는 5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옥수수 등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 곡물가격 역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급 문제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덜다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계와 소비자에 악재인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국제곡물 공급망 차질과 함께 가격 상승 등 국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죠.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물류시장..악재 겹칠 수도
코로나19, 물류비 급등, 공급망 대란 등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제물류시장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럽으로 가는 항공노선이나 해운항로 역시 막히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 통상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예고했는데요, 특히 여러 제재 가운데 러시아 은행·기업들의 달러 거래 또는 국제결제시스템 접근 차단이 현실화될 경우 대금결제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대 러시아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사태가 길어지면 대 러시아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가 EU로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가스 가격이 치솟고 풍선효과로 원유·석탄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