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9일 끝났습니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 수립에 따라 물류 업계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물류 관련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말로 돌아본 윤 당선인의 물류 업계 시각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종 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국제물류협회 포럼에서는 “물류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20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가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초 중소기업 대상 신년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물류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해외 공동 물류 센터 등 물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위한 정보와 컨설팅 제공,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키워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해운 및 조선 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기술 통상 정책 추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 강화 : 중소기업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확대
경제, 안보 연계 통상정책 추진 :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
수입처 다변화 및 리쇼어링 통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
그동안 윤 당선인이 내세운 물류 관련 정책은 위와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최근 ‘물류 대란’으로 원자재 수급, 공급망 확보 등 어려움을 겪는 현 시장 상황과 물류 업계의 실정을 고려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SOC 공약 : 지역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 및 신항만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지원
서산공항(충남공항) : 공군비행장 활용 민항 건설 추진
광양항 변화 : 글로벌 친환경 스마트항만 조성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북항 1,2단계 항만 재개발 신속 추진
각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군산, 서산, 광양, 부산 등 지리적인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신규 및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항과 같은 기존 항만을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주요 정책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밖에 친환경선박의 생산 및 수주 확대,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E-커머스를 위한 물류 설비 자동화 추진,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 마련 등 크고 작은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