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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3일간의 내각 회의 중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 규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정확한 내용과 함께 캐나다의 이런 결정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는 ‘100%’ 관세 부과된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포함한 모든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 결정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국가 주도 하에 과잉 생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하며, 캐나다의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관세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부 하이브리드 승용차, 트럭, 버스 및 배송 밴을 포함한 다양한 차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 15일부터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캐나다가 배터리, 태양광 제품, 칩, 중요 미네랄을 포함한 다른 부문에 대한 잠재적 관세를 모색하기 위해 8월 30일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혀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뤼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의 산업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중요한 산업의 안전을 위협하고 캐나다의 자동차 및 금속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타와가 미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비시장적 행위로 인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중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아닌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번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해 Morningstar 주식 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관세에 대응하여 테슬라는 물류를 전환하고 잠재적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자동차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조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입니다. 이번 달 초 로비스트 문서는 BYD가 2025년 캐나다 전기 승용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관세 조치로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BYD가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제로 BYD는 이미 미국이 시행한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BYD Americas의 부사장 겸 CEO인 스텔라 리는 이전에 정치적 문제로 인해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관세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된 중국산 전기차의 가치는 2022년 1억 캐나다 달러였던 것에 비해, 작년 22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해 매우 상승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최대 항구 밴쿠버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4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국내 전기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세 부과 조치… 엇갈리는 캐나다의 반응
캐나다 자동차 산업과 노동조합은 이번 관세 조치를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브라이언 킹스턴 회장 겸 CEO는 보도자료에서 “북미 전역에서 자동차 산업이 고도로 통합된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미국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최대의 민간부문 노조인 유니포(Unifor) 또한 관세 조치를 지지하며, 캐나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좋은 노조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이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Clean Energy Canada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전기차 구매의 접근성을 낮출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세 조치로 인해 전기차의 보급을 늦추고, 캐나다의 기후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고 있죠. 또한,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결국 캐나다의 전반적인 전기차 전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결정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 결정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파동을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의 관세 부과 결정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 및 무역 관계
먼저 중국 기업들의 캐나다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자동차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감소한다면 다른 국가 자동차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자동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 중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번 캐나다의 정책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죠). 이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세 부과로 인해 캐나다 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의 생산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기술 개발 경쟁 및 전기차 생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새로운 기회
캐나다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다른 국가에서의 생산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특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차 산업 발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시아 내 전기차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기차 기술 혁신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공급망이 아시아 내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제재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 전략적 목표를 위한 과감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전기차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전기차의 가격 부담을 줄이거나 국내 전기차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