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은 왜 자꾸 싸우는걸까? – 미국과 중국의 관계, 중국과 대만의 갈등 원인까지!

2022년, 8월 3일
[미중갈등]-미국과-중국이-싸우는-이유,-중국과-대만이-전쟁을-각오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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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두고 양국이 또 한번 으르렁 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미국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걸핏만 하면 싸우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는 왜이리 싸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근 이 두 나라의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는 대만은 왜 중국과 으르렁 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최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을 먹으려는 중국
원래 중국은 우리 꺼였다는 대만

그 동안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 一个中国 / One-China policy)’을 외치며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뜻으로, 중국 대륙을 포함해 대만, 홍콩, 마카오는 절대 나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중국

중국은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상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과 동시에 국방력도 키우고,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띄워 협박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다각도로 대만을 압박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이 사용한 국가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 분야에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다른 나라 같은데 중국은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이 과거 중국과 같은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의 경우 과거 청나라 시절 아편전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1841년~1997년까지 156년간 지내왔고, 마카오는 명나라 시절 중국으로부터 영유권을 받으며 1849년~1999년까지 약 15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각각 1997년, 1999년 중국에 반환되었죠.

하지만 대만의 경우 그 역사가 살짝 다릅니다.

동중국해에 있는 작은 섬인 대만(타이완)은 과거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1624년부터 38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이후 21년간 한족이었던 정씨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212년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동북아 패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고, 청나라가 패하면서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약 50년간 일본 식민지로 지내게 되는데요, 이후 중국 본토에 있던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중화민국,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이 중국 본토에서 건국됩니다.
즉, 섬나라가 아닌 중국 본토에서, 대만이 중국보다 먼저 생겨난 것이죠.

이후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타이완 섬은 중화민국, 즉 지금의 대만에 다시 반환됩니다.

문제는 대만에 반환되기 전 부터 중화민국, 즉 지금의 중국 본토에서는 중화민국과 공산당의 패권 전쟁인 국공 내전(國共內戰)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집권하던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쫒겨나고, 중국 본토에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즉 지금의 중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 보통 1927년에서 1936년까지를 제 1차 국공 내전, 1946년부터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쫒겨나는 1949년까지를 제 2차 국공 내전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타이완 섬으로 쫒겨난 국민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타이완 섬으로 쫒겨난 국민당을 외성인, 기존 청나라 시절부터 타이완 섬에 살던 사람들을 본성인이라 부르는데, 이 외성인들은 기존 집권당이었던 세력을 등에 업고 본성인을 몰아내고 정부의 정부 요직을 모조리 차지하게 됩니다.

* 일부에서는 당시 중국 남부 지역의 중국인들도 타이완 섬으로 함께 이주했고, 기존 타이완에 살던 사람들이 본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외성인으로 불렸기에 이주한 사람들 중 국민당 인구는 극소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유명한 학자인 대만 밍쥐정(明居正)은 당시 정치적으로 외성인을 우대했던 것은 국민당 출신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나온 말로, 사실상 외성인과 본성인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살던 본성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꼴이니까요. 이에 본성인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외성인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1949년 5월20일, 계엄령을 선포한 대만 정부는 38년간 독제를 이어왔는데요, 이때부터 대만에서는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대만이 일본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떨 것 같나요? 공산당에 의해 타이완으로 쫒겨나게 되었으니 당연히 서로 사이가 좋을리가 없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의 정부, 즉 기존 국민당이었던 외성인들은 점차 친 중국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본성인들만 중국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안좋은 이유도 이러한 성향을 가진 민주진보당이 집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신냉전’ 싸움

자,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두고 ‘패권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소련이 해제되고, ‘냉전(Cold War) 시대’가 끝나면서 세계는 미국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8일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됨과 동시에 남오세티야 전쟁이 발발되며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 활개치던 운동장에 갑자기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죠.

중국은 2010년, 일본의 경재력을 추월하면서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세력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고 있죠.

결국 중국 인접 국가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달가울리 없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그 중, 특히 대만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싸우는 이유

새롭게 시작된 ‘신냉전’이라는 싸움에서 동아시아, 그리고 그 중 대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특히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대만 반도체 생산 중심지인 타이난에 공장 4개를 짓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20개의 반도체 공장이 건설중이거나 최근 완공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16조엔에 달하는 수준으로, 닛케이는 대만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과거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열기라고 평가했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역시 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53%, 삼성전자는 18%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두 대만의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대만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대만이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OEM 웨이퍼 생산량 1귀 국가이며, 편리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지원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이후 중요도가 원유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의 생산의 70%이상이 동아시아에 집중되고 있고, 그 중 대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 TSMC가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이 TSMC는 애플, 인텔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생산의 92%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위치와 기업이 속해 있는 대만을 먹으려는 중국을 미국이 가만 둘 리가 없겠죠.

힘을 키우려는 중국, 이를 막으려는 미국

과거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제품 생산을 담당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중국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 로 인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기술력을 상승시키고, 자국의 토종 파운드리 업체를 성장시켜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늘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등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모습이 좋게 보일리 없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18년 3월,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이후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기업 35개를 블랙시스트에 올리고 미국과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통해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함과 동시에 이 공급망 벨류 체인에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4차 산업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자꾸 막고 있으면 결국 내 스스로 생산력을 확보하거나, 잘 생산하는 국가를 어떻게서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최근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어떻게든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이유랍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런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나라가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사태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초 강대국인 두 나라의 싸움이 커질 경우 이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소비력을 지닌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미국의 심리는 작년 7월 미국 커트 켐벨 조정관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커트 켐벨 조정관은 “미국은 대만과의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는 지지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평화 공존은 가능하지만 (실현을 위한) 많은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코로나 19 이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지 전쟁까지 벌어진다면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전쟁에 이겨 정말로 대만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국가들이 철저히 중국을 배척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되려 독이 될 수 밖에 없죠.

이에 지난 달 미중 무역전쟁 최고 책임자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미국의 대중 관세 현안을 논의하는 등 두 나라의 무역전쟁 ‘휴전’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보여왔습니다.

잘 해결되는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쟁 분위기??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8월 2일(현지시간)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러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장이 대만에 방문한 것은 1997년 뉴트 깅크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만의 일인데요,

펠로시 의장은 2일, 저녁 10시 대만에 도차한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천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며 “미국은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고 시도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끊임없이 왜곡하며 대만과의 공식 왕래를 강화해 대만 독립·분열 활동을 뒷받침했다”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타 죽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과 함께 중국은 대만 북부·서남·동남부 해역과 공역에서 연합 해상·공중훈련,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각각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상용 화력을 조직해 시험 사격을 실시하는 등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전방위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을 공언했고, 미 해군 역시 대만과 멀지 않은 필리핀해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전함 4척을 전개하면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현재 일부에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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