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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런던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운 탄소세에 찬성하는 국가들을 향해 경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해운업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기로에서 터져 나온 미국의 강수에 전 세계 물류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 IMO를 향한 최후통첩
“미국은 이 ‘글로벌 녹색 사기 세금(Global Green New Scam Tax)’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을 맹비난하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규정하고, 런던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회원국에 “반드시 반대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 규칙을 관장하는 UN 산하 기구의 결정을 놓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보복’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글로벌 녹색 사기 세금?’: 미국의 반대 논리는?
이번 IMO 특별 회의의 핵심 안건은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채택 여부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강화된 선박 연료 집약도 기준과 가격 기반의 준수 메커니즘을 결합한 국제 해운 부문 대상 탄소 가격 책정 체제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저탄소 기술 보상, 인프라 구축, 전환 지원 등을 위한 ‘IMO 넷제로 펀드’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미국인의 이익을 해치는 그 어떤 국제 환경 협약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일부 예측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운임이 최대 1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이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 위협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제안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모든 IMO 회원국을 “승인되지 않은 글로벌 조세 체제 아래 징벌적이고 퇴행적인 금융 벌칙”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카드’: 무엇이 담겼나?
미국이 제시한 잠재적 대응 조치는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항만 접근 제한: 탄소세에 찬성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입항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비자 제한: 해당 국가 선박에 승선하는 C-1/D 해상 승무원 비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의무 재인터뷰 요건 추가, 쿼터 개정 등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상업적 불이익: 미국 정부 계약(신규 선박 건조, LNG 터미널 및 인프라 등)에서 해당 국가 관련 기업에 상업적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추가 항만 수수료: 탄소세를 지지하는 국가가 소유, 운영하거나 해당 국적의 선박에 추가 항만 비용을 징수합니다.
관료 제재: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기후 정책을 주도하는 외국 관료에 대한 제재를 평가합니다.
미 행정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이 주도하는 신식민지주의적 기후 규제 수출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탄소세를 지지하는 국가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IMO 회원국 전체를 향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엇갈리는 반응: EU와 해운업계의 선택
미국의 거센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은 “EU는 해운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IMO 차원의 야심 찬 글로벌 조치를 지지한다”며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으며, 다음 주 IMO에서 채택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임워크가 통과될 경우, 5,000 총톤수 이상의 선박(전체 해운 탄소 배출량의 약 85% 차지)은 탄소 배출 한도를 초과할 때 톤당 100달러에서 380달러의 요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100억에서 120억 달러의 막대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입장은 정작 해운업계의 주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세계 최대 정기선사 및 얼라이언스를 포함한 주요 해운 협회들은 각국 정부에 이 패키지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오직 글로벌 규칙만이 글로벌 산업을 탈탄소화할 수 있다”며, “프레임워크 없이는 각국의 일방적인 규제가 난립해 비용만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탈탄소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된 규칙이 없는 무질서 상태가 더 큰 리스크라는 판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익을 통제하는 기금으로 보내는 첫 사례”라며 이를 ‘대표 없는 과세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결국 표 대결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만큼 지지측은 여전히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막판에 기권표가 늘어날 경우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 기술 그룹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만나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연료 정의, 수익금 사용, 규정 준수 규칙 등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게 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사태는 한국의 화주와 포워더, 선사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탄소세가 도입되면 해상 운임 상승은 불가피하며, 이는 수출입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반대로 부결되거나 미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특정 국적 선박의 운항이 제한되거나 항만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또 다른 형태의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ETA)과 운임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화물의 현재 위치를 B/L 번호만으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TRADLINX Ocean Visibility와 같은 가시성 솔루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지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모색하는 등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