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수출입 물류 정책 총 정리!

2025년, 6월 4일

안녕하세요. 물류가 쉬워지는 공간, 트레드링스 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핵심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수출입 물류 기업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외교 및 통상 전략 강화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인 경제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입 물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상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며,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수출 시장 다양화, 공정한 무역 질서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정부의 수출입 물류 정책**
**1. 경제 외교 및 통상 전략 강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경제 외교를 전개하고, 수출입 물류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교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통상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 및 국익 중심 외교 추진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 G20·G7 등 다자협의체 주도적 참여, 국익 관철
국제 위상 제고: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통한 외교 리더십 확보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경제안보 이슈 총괄 및 부처 간 조정 강화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및 연대
경제안보 연대 강화: 주요국과 양자·소다자 경제안보 대화 등 협의체 적극 활용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통한 공급망 강화 노력 동참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 시장 다변화 및 무역구조 혁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특정국 의존도 완화, 신흥시장 개척, 신성장·고부가 품목 지원
무역구조 고도화: 기술 부가가치 중심 전환, 서비스업·소비재 수출 확대, 무역금융 지원

국익 최우선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경제영토 확장: 국내 산업 보호 전제 양자·다자 FTA 지속 확대
해외 투자 기업 보호: 대미 투자 기업 등 피해 최소화 위한 정부 차원 전방위 지원
핵심소재·광물 공급망(GVC) 안정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 강화, 핵심광물보안파트너십(MSP) 적극 활용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및 수출기업 저변 확대
환경무역장벽 선제 대응: CBAM·RE100·ESG경영 선제 대응으로 수출경쟁력 유지
수출기업 육성: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역량 강화, 전문무역상사 통한 초보기업 지원

수출산업 보호 및 공정한 무역안보 질서 확립
K-브랜드 가치 및 핵심기술 보호: 국산 위장 우회수출·핵심기술 불법 해외 유출 차단 (세관 역량 보강)
공급망 위기 재발 방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기능 향상 (요소수 사태 등 방지)
불법 무역거래 근절: 허위수출·가격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및 재산범죄 수사 강화

2. 미래 지향적 물류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새 정부는 국내 물류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상·항공·육상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수출입 물류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의 수출입 물류 정책
2. 미래 지향적 물류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는 해상·항공·육상 전반에 걸쳐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첨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국가 물류 안보 확립
핵심 에너지 국적선박 운송 강화: 원유·LNG 등 국적선사 적취율 70% 이상 목표, 화주 의무 법제화
국가필수선박 해외 매각 방지: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정·운영 체계 수립
국적 해운사 경쟁력 보호: 대량화주의 해운업 직접 진입 방지

해양 전문인력 육성 및 해운산업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수준의 해기인력 양성: 해양금융·물류·관세 특화 교육, 국제해기사 육성, 해기사 처우 개선, 외국인 해기사 유지 지원,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유지

북극항로 진출 기반 마련 및 친환경 해운 전환 선도
북극항로 시대 대비 거점 육성 (부울경·동남해안): 항만재개발, 연구기관 유지, 민관 협력, 조선해양·항만연관산업(MRO) 특화 지원 (컨테이너 내빙선, 극지선박 MRO), 항만 인프라 개발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 가속화: 친환경 선박건조 선박금융 확대 (IMO 규제 대응),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국내외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토교통 첨단사업을 통한 미래 물류 시스템 구현
첨단기술 기반 물류 혁명: 자율협력주행 상용화,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드론 등 신교통수단 활용 물류체계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 개발: 전기·수소 선박·열차 실증화, 연료 보조금 지원
글로벌 항공 경쟁력 제고: 항공 부품·정비·공항서비스 육성, K-공항 해외 진출, 저비용항공사(LCC) 육성 및 안전 강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내 운송 및 생활 물류 환경 조성
육상 화물운송 시스템 선진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종사자 지원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이륜차 배송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물류시설 첨단화·자동화
전국 단위 콜드체인(저온유통) 물류망 구축: 신선식품 등 안전 유통 위한 IoT 기반 스마트 콜드체인

3. 제조업 부활 및 첨단산업 육성

새 정부는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 유치와 핵심 기술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출입 물류와 밀접한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새 정부의 수출입 물류 정책
3. 제조업 부활 및 첨단산업 육성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국내 제조업 투자 활성화
첨단제품 국내 생산시설 투자 유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금 제품 국내 최종 제조·판매 시 법인세 공제, 필요시 세액공제액 일부 현금 환급 검토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
산업구조 혁신
초격차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시스템반도체(유망 팹리스 육성), 차세대반도체(전력·차량용·저전력 AI),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 첨단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주력산업(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경쟁력 제고: 구조고도화, 기술융합 통한 글로벌 우위 확보

미래 첨단 제조 K-이니셔티브 추진
신성장 동력 확보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 반도체·모빌리티·이차전지·재생에너지·AI·양자컴퓨터·바이오·로봇·그린수소·우주항공 등 국가 미래 핵심 산업 집중 육성
ABCDEF 글로벌 기업 육성: (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분야별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혁신기반(인력·자금·규제) 개선 및 산학연 파트너십 촉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15개 단지 조성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 거점 마련

소부장 자립화,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K-방산 육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소부장 국산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산업 디지털·AI(DX/AX) 및 탄소중립(GX) 전환: 스마트공장 고도화, 생산성 향상, 제조업 공동화 방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CCUS 등 기후테크 육성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G4) 실현: 방산수출 확대, 국방 R&D 및 AI 기술 투자,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집중 투자

4.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관리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국가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관리 시스템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국내 위기 대응 능력 향상, 미래 산업 필수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출입 물류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유통까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정부의 수출입 물류 정책
4.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관리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국제 공조 및 시스템 구축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GVC) 안정화: 첨단전략산업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다자 협력 강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적극 활용
공급망 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교란 위험 사전 감지 및 대응

국가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안정성 제고
이차전지·반도체 핵심 소재·원료광물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대 운영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 핵심 소부장 자립화: 특정국 수입 의존도 완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미래 대비 특수 목적 공급망 인프라 확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확대: 전기, 그린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전국 단위 콜드체인(저온유통) 기반 수산물 공급망 구축: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물류 시스템
주요 농산물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비 품목 관리, 계약재배 확대, 비축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처 다양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