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가 쉬워지는 공간, 트레드링스입니다.
HMM을 비롯한 글로벌 선사들을 상대로 팬데믹 기간 중 담합 의혹이 제기되며 7,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접수됐습니다.
화주들은 선사들이 ‘수요 불확실성’을 이유로 항차를 취소하고, 계약된 물량은 제대로 운송하지 않으면서 화주들을 높은 스팟 운임 시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합과 폭리’ 혐의…화주들이 주장하는 7,500만 달러의 피해
2025년 1월 8일, Euromarket Designs는 총 14개 선사를 FMC에 제소했습니다.
MSC, ONE, Evergreen, HMM, Maersk, CMA CGM, Apex Maritime, China United Transport, COSCO, Wan Hai Lines 등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Euromarket Designs는 화주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부당한 디머리지/디텐션을 부과하고, 비준수 선하증권 하에서 요금을 부과했으며,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추가 할증료를 강요하고, 계약 수정을 강요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NBG Home도 ONE, OOCL, Evergreen, Yang Ming 등 10개 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BG Home은 선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 계약 불이행,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계약 외 할증료 강요, 서비스 계약 수정 강요, 부당한 디머리지/디텐션 부과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FMC에 쏟아지는 소송들의 배경
2024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처리하는 구류 및 체류료(D&D) 관련 사건은 팬데믹 이후 세 배나 늘어났습니다. 현재 약 56건의 정식 소송이 진행 중이고, 31건의 소액 청구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소송의 경우 삼성전자의 HMM 제소처럼 96,000건의 개별 청구 건을 포함하는 대규모 사건도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급증의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심화된 해운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3대 해운 연합은 전 세계 컨테이너 해운의 약 30%를 운영했으나, 이후 급격한 통합이 이루어져 현재는 3대 얼라이언스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복량의 약 80%, 동서항로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선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팬데믹이 발생하자 운임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아시아-미국 간 화물 운송 스팟 운임은 2020년 1월 대비 100% 상승했고, 미국-아시아 간 운임은 무려 1,0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화주들은 컨테이너 접근이 어려울 때도 체화료 및 정체료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FMC에 따르면 2021년 7~9월 동안 주요 8대 해운사가 고객들에게 부과한 수수료는 22억 달러로, 직전 3개월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해운 운임과 각종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Kansas City 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러한 해운 비용 증가가 소비자 물가를 약 1% 끌어올릴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화주에 유리한 판결 가능성…하지만 HMM 승소 판례도 ‘변수’
해운법 전문가들은 2022년 발효된 미국 해운개혁법으로 인해 화주들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HMM이 2023년 MSRF가 제기한 FMC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는 등 ‘해운사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이미 확립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들의 초기 판결은 2026년 1월 8일까지, 최종 판결은 2026년 7월 22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사와 화주 간의 계약 관계는 물론, 글로벌 해운 시장의 규제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