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변경기준 (CTC) 이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 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해당 국가를 원한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이란?

세번변경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번’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번이란 수출입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HS CODE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총 6자리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뒤에 4자리를 더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HSK라고 합니다.)

 

* HS COD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세번변경을 하는 이유

상품은 그 자체로 수출/수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상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 후 수출/수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공된 상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돼지불고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아있는 돼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돼지의 HS CODE는 0103.10-0000 로 분류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도축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돼지’는 ‘돼지고기’로 변하게 되고
HS CODE는 0203.29-9000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고기를 각종 양념과 함께 조지를 하게 되면 ‘불고기’로 변하고
HS CODE는 1602.50-9000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불고기의 원산지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불고기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이 수입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도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공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품이 가공되어 전혀 다른 상품으로 변하게 되었다면
그 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세번변경 이라고 말합니다.

 


 

세번변경의 기준

세번을 변경하는 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HS CODE의 가장 앞 2자리, 즉 ‘류’ 부분이 달라질 경우
가공에 의해 상품이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HS CODE의 4자리, 즉 ‘호’ 부분이 달라질 경우
가공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HS CODE의 6자리, 즉 ‘소호’가 달라질 경우
가공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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